과거 운영하던 법인이 문을 닫으면서 떠안게 된 연대보증 채무가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채권자가 어디로 양도되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 법률사무소를 전전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무소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금융기관과 법원을 돌아다니며 모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만 접수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JLP는 흩어진 30여 곳의 채권과 장기 연체 기록을 법무법인 차원에서 전산망과 과거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적·정리해 주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결과 장담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법률 규정에 맞춰 어떻게 소명하고 정리할지 실무적인 로드맵을 짚어주는 설명에 신뢰를 갖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업 후 10년 이상 경과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의 실채권자를 누락 없이 확정하는 일과, 장기간 누적된 금융 거래 내역 및 현재 소득을 엄격히 소명하여 가용소득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실채권이 대부업체와 유동화전문회사 등 30여 곳으로 복잡하게 양도된 상태였기에, 채권자가 한 군데라도 누락될 경우 추후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회생의 실효성을 잃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신용조회 내역, 과거 법원 압류·가압류 결정문, 과거 사업용 폐쇄계좌 내역을 정밀 역추적하여 30여 개 채권자목록을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법인 폐업 이후 채무자가 일용직과 단기직을 거쳐 현재의 직장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실질 소득 및 생계비 지출 구조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가용소득 상향 권고에 대해 부양가족의 실질적 필요성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 생계비를 논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 9억 9,276만원 중 원리금의 96.7%에 달하는 9억 6,000만원을 탕감받고, 36개월간 월 91만원씩 총 3,276만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습니다. 장기간 연대보증의 굴레에 묶여 경제 활동이 마비되었던 채무자가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고 완전한 경제적 재기를 이뤄낸 사례입니다.